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극단의 조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결로만 결정하지 말고 소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라는 건데 민 위원의 탈당으로 그 취지를 살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려 법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 요청으로 오늘 열립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민형배 의원의 탈당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법사위원 1/3 이상 요구로 소집됩니다.
안건조정위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합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두 명을 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오후 열릴 걸로 보입니다.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는 2/3 이상이어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만 하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과 내일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뜻으로 오늘 안건조정위에 불참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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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극단의 조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결로만 결정하지 말고 소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라는 건데 민 위원의 탈당으로 그 취지를 살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려 법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