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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유인태 제32대 국회사무총장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진행돼서 개별 의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들 취재 보면 여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탈표가 적었다, 이렇게는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 그렇잖아요. 결국 기권도 부결이니까 기대했던 표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몇 명인가 찬성하겠다고 커밍아웃한 게 있었는데도
◎ 진행자 > 다섯 분이 미리 말씀을 하셨었죠.
◎ 유인태 > 불구하고 그 표가 다 나온 거니까 오히려 야당 쪽에서 얼마라도 또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들 또 보니까. 하여튼 그쪽으로서는 대성공이죠.
◎ 진행자 > 선방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단일대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그럼 원내지도부가 설득하고 의원총회 열고 이런 게 주효했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 애를 많이 썼겠죠. 근데 그게 꼭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별개로 원내대표단으로서는 성공을 한 거죠.
◎ 진행자 > 아까 우리가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 다섯 분이 만약에 다 정말 찬성에 표를 던졌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 유인태 >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야권이라고 해도 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데로
◎ 진행자 > 무소속인 분도 계시고 다른 당 가신 분들도 계시고.
◎ 유인태 > 다 포함하는 거니까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 유인태 > 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다가 부결이 되긴 했지만 22대에는 또 재발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건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 저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시달릴 때 과연 국민의 신뢰도가 그렇게 또 높은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비호감도도 높았고. 근데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사실 그걸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까지 하여간 지휘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잖아요. 어제 표결 끝나고 나서 통화 몇 번씩 했다는 둥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계속 저렇게 덮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깨끗이 터는 게, 요새 또 시끄러운 트로트 가수.
◎ 진행자 > 김호중 씨.
◎ 유인태 > 거기도 사실 맨 처음에 저러지 않고
◎ 진행자 > 처음에 깨끗하게 인정했으면.
◎ 유인태 >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랬으면 그리고 본인이 사과하고 했으면 조금의 자숙기간 거쳐서 괜찮을 걸 온갖 뺑소니 쳤다가 나중에 나타나 음주 측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별일을 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국민들한테, 똑같다고 봐요. 언제까지, 결국은 따라다닐 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사병 하나 죽었다고 사단장이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생각,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파만파로 대령을 갖다가 수사단장을
◎ 진행자 > 보직해임을 하고.
◎ 유인태 > 너무 나간, 격노인지 뭔지 몰라도 그놈의 격노가 끼친 파장이 너무 컸단 말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오히려 깨끗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이 통화 내역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중요한 고비 고비, 중요한 순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유인태 > 뻔하죠. 무슨 대통령이 장관하고 그것도 공용폰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통화, 타이밍으로 봐서 김호중 씨가 그 다음 날 나타나서 처음에는 술도 안 먹었고 뭐 어쩌고 하는 거하고 오버랩 돼서 저한테 보여지데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의심이 갈 만한.
◎ 유인태 >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변명을 해도 국민의 몇 프로나 그걸 믿겠어요. 그 얘기를.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수석이나 장관들하고 통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앞에 출연하신 분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 유인태 >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업무상.
◎ 유인태 > 대개 업무상 대통령실에 있는 부속실
◎ 진행자 > 부속실을 통해서.
◎ 유인태 > 대통령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일이야 있죠. 있는데 그렇게 개인 휴대폰으로 저렇게 저거는, 저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 진행자 > 어제 이게 부결이 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하나가 돼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된다,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당정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남은 임기하고 반비례하잖아요. 하루하루 권력은 줄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통령 권력이 제일 셀 때가 당선자 시절이잖아요. 인수위 때가 제일 권력이 센 거고, 근데 올 가을쯤 가면 반환점을 돌잖아요. 5월 10일 취임이니까 6개월 딱 하면 11월 10일이 반환점이에요. 대개 대통령 권력이 반환점을 돌면 반이 아니라 4분의 1로 준다고 보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관계가,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야 다음 공천 받는데 대통령은 물러난 다음이고.
◎ 진행자 > 대통령 임기보다는 더 오래 하시는 분들이니까.
◎ 유인태 > 물론 이번 건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아직도 3년간 인사권을, 자리가 많잖아요. 보낼 수 있는 사람 낙선·낙천자들을, 이런저런 것들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이제 반환점 돌면 그런 자리도 별로 많지 않을 거고.
◎ 진행자 > 당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지는 상황에서,
◎ 유인태 > 이제는 대들 정도가.
◎ 진행자 > 대드는 상황까지 가는 건가요?
◎ 유인태 > 대통령이 잘하면 따르고, 자기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만약 표 떨어지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막 대들겠죠.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더 줄잖아요. 그리고 단일대오 유지가 쉽겠나, 지금 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따라가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유인태 > 근데 모르겠어요. 당선된 사람들이 대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선된 지역에 자기 유권자들한테는 대드는 게 재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 줄 거고 그래도 수도권에서 어렵게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괜히 이랬다가 나 다음에 배지도 못 달아 그러면 쓴소리하고.
◎ 진행자 >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는 본인들의 이익하고 더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거네요.
◎ 유인태 > 대개는 그렇죠.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재선이니까.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서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야7당이 공동으로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야 공조에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유인태 > 이미 걸려 있는 걸 새삼스럽게 뭘 다시 하자고 그래요. 이번에도 다 함께 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협조가 잘되고 공조가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비슷하게.
◎ 유인태 > 거기야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이 없겠죠.
◎ 진행자 > 어제 채상병 특검법 외에 야당이 5개 법안을 추가로 단독 처리를 했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 유인태 > 지금까지 한,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도 이러는 거 보면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21대 국회에 제일 아쉬웠던 게 소위 다수당 민주당의 폭주였느냐 저쪽이 전혀 협조 안 했느냐인데 우리 지난번 총선에서 심판이 내려진 것은 우선 야당 대표를 이제야 총선 지고 나서 처음 만났잖아요. 2년간 한 번도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 거니까 저쪽에서도 그전에 한번 보십시오. 여야 항상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정책에 대한 접근도 달라도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항상 합의를 했어요. 그때는 물론 과반일 때도 있어서 단독 처리를 못 할 때도 있었지만 그전의 정치는 그래도 그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막판에 가서는 양당이 다 자기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비난을 받아요. 왜 그렇게 양보했냐, 근데 그래야 타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 다 어떻게든지 우리 지지층에서는 요만큼도 책 안 잡히려고 하는 건데 제가 구체적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거부권을 저렇게 열 번씩이나 하고 또 열 몇 번을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전부 타협 자체를 거부하는데 더 많은 책임이 그쪽에 있지 않겠냐. 제가 멀리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의 이런 단독 처리보다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고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다.
◎ 유인태 > 지난번에 이태원법은 용산 가서 만나고 나서 합의가 됐죠. 모든 법안이 하는 게 단독 처리된 법안이 저쪽에서도 다수당이 저런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쪽의 요구를 들어주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 이건 좀 보완해 달라 그러고
◎ 진행자 >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
◎ 유인태 > 그런 자세를 가졌었으면 거의가 다 됐을 건데, 그때 가령 대통령실 그동안의 태도로 봐서는 그거 하지마 이러면 꼼짝을 못 했던 거니까, 자꾸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여기에는 가능하면 대통령실이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 대개 합의가 잘 안 돼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여지가 줄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그 4개 법안 중에요.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법이 민주유공자법이에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으셨고 38년 만에 무죄선고도 받으셨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근데 그것도 아마 법안 소위에서는 저쪽에서도 가령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다 동의를 했대요. 어느 정도. 자꾸 셀프 입법이다,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상해를 입어가지고 부상으로 평생 부상을 안고 살아가는 분, 저희 사건에서도 그때 고등학생 때 관여했다가 정보부의 모진 고문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신병원에, 지금 생존해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약간의 보상은 나왔지만 다른 걸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 하자고 하는 대상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부상자 여기에 국한하는 거니까 지금 사지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민주화운동한 사람을 갖다 대우하자는 건 아닌데 자꾸 언론에서도
◎ 진행자 >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 유인태 >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 진행자 >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다.
◎ 유인태 > 이건 숫자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한 800~900인데 가령 이제 그중에 결국은 나중에 보훈부 소관이니까 보훈부에서 심사해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될 만한, 이를테면 동의대사건이다 또 반국가단체로 대법원에서
◎ 진행자 >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 유인태 > 이런 부분은 결국 보훈부에서 심사에서 제외하면 되고 적어도 아까 말씀대로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정신질환을 얻는, 젊은 시절 고문의 공포 속에서 그런 사람 평생 거의 정신병원에 가서 그렇게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것도 없었어요. 정부지원이라고 하는 게. 보다보다 딱해서 그런 거 하자는 건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국력으로 봐서나 최소한으로 좁혀서 하는 거에 대해, 더군다나 또 보훈부의 또 심사를 거쳐서 가려낼 건 가려내서 하는 거 그렇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시고.
◎ 진행자 > 취지를 알면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거 같네요. 근데 이 쟁점 법안 4개가 상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압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어쨌든 의장이 되면 누구나 다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굉장히 쓰죠.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징적인 사건이 당선자 시절인가 취임한 직후인가인데 그 당시에 박병석 의장이 임기 말이었어요. 의장으로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양당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쪽 당에 국민의힘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도된 걸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서 합의까지 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걸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 이 정권 어렵겠다. 야당의 숫자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래, 그것 때문에 저는 협치가 잘 안된 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훨씬 크다고 하는 상징적 사건이 그거였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 뿐 아니라 어느 의장이든 가능하면, 그리고 그동안 국회가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걸 사실은 비트는 데 제일 큰 책임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취임 직후에.
◎ 진행자 >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래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 유인태 > 저는 제 소신으로 원래 지구당을 폐지할 때 돈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 진행자 > 지구당이.
◎ 유인태 > 지구당이 그 당시에. 그게 소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4년 2월 달인가 17대 총선 직전에 한 건데 돈을 쓰는 게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적발해서 못하게 하면 되지 저거 하니까 돈 많이 든다고 지구당을 폐지한 거는
◎ 진행자 > 아예 없애는 거는 말이 안 된다.
◎ 유인태 > 정당정치의 원리에 반하는 거고 폐지돼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같은 훨씬 투명성이 강화된 요즘,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돈 쓰는 거 무서워서 장독 깨뜨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당 없앤 건.
◎ 진행자 >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왜 없애느냐 이런 거예요?
◎ 유인태 > 회계 투명하고 정치자금을 함부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지구당이 다시 돌아간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막 돈 쓰고 그랬다간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 시절만 해도 지구당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선거 치르면 돈 많은 사람은 몇십억도 쓰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 진행자 >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신인들한테 좀 혜택이 있는 건가요?
◎ 유인태 > 지금 민주주의 정당을 한다는 나라는 다 지구당이 있는 거예요. 정당에.
◎ 진행자 > 없앤 게 잘못이었다.
◎ 유인태 > 없앤 게 잘못이고, 또 지금 당원협의회니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게 있잖아요. 사무실도 못 갖게 하잖아요. 여야 두 정당의 각 지역에 소위 지구당 사무실 역할을 하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당원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걸로 심지어 벌금 문 현직 의원들도 꽤 여러 명이에요. 다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이미 다 하고 있는데.
◎ 유인태 > 다 하고 있는데 불법인데 모두를,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원래 사무실 못 갖게 돼 있고 현역의원은 후원회 사무실을 가지고 지방의원들 자기들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구당 사무실 역할 하는데 하여튼 거기 모여서 당원협의회 회의하면 걸리는데 몇몇 검찰 눈 밖에 났던 몇몇 의원들은 거기서 회의했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물었어요. 그렇게 걸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법이에요.
◎ 진행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조금 검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 유인태 > 그동안 이걸 못한 건 대개 정치권의 이해보다 마치 지구당을 없앤 게 정치개혁인 거라고 착각한 언론의 탓도, 이런다고 그러면 또 정치 개혁 후퇴 아니야 이러고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들 못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제대로 알면 그런 일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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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유인태 제32대 국회사무총장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진행돼서 개별 의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들 취재 보면 여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탈표가 적었다, 이렇게는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 그렇잖아요. 결국 기권도 부결이니까 기대했던 표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몇 명인가 찬성하겠다고 커밍아웃한 게 있었는데도
◎ 진행자 > 다섯 분이 미리 말씀을 하셨었죠.
◎ 유인태 > 불구하고 그 표가 다 나온 거니까 오히려 야당 쪽에서 얼마라도 또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들 또 보니까. 하여튼 그쪽으로서는 대성공이죠.
◎ 진행자 > 선방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단일대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그럼 원내지도부가 설득하고 의원총회 열고 이런 게 주효했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 애를 많이 썼겠죠. 근데 그게 꼭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별개로 원내대표단으로서는 성공을 한 거죠.
◎ 진행자 > 아까 우리가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 다섯 분이 만약에 다 정말 찬성에 표를 던졌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 유인태 >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야권이라고 해도 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데로
◎ 진행자 > 무소속인 분도 계시고 다른 당 가신 분들도 계시고.
◎ 유인태 > 다 포함하는 거니까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 유인태 > 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다가 부결이 되긴 했지만 22대에는 또 재발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건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 저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시달릴 때 과연 국민의 신뢰도가 그렇게 또 높은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비호감도도 높았고. 근데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사실 그걸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까지 하여간 지휘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잖아요. 어제 표결 끝나고 나서 통화 몇 번씩 했다는 둥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계속 저렇게 덮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깨끗이 터는 게, 요새 또 시끄러운 트로트 가수.
◎ 진행자 > 김호중 씨.
◎ 유인태 > 거기도 사실 맨 처음에 저러지 않고
◎ 진행자 > 처음에 깨끗하게 인정했으면.
◎ 유인태 >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랬으면 그리고 본인이 사과하고 했으면 조금의 자숙기간 거쳐서 괜찮을 걸 온갖 뺑소니 쳤다가 나중에 나타나 음주 측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별일을 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국민들한테, 똑같다고 봐요. 언제까지, 결국은 따라다닐 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사병 하나 죽었다고 사단장이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생각,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파만파로 대령을 갖다가 수사단장을
◎ 진행자 > 보직해임을 하고.
◎ 유인태 > 너무 나간, 격노인지 뭔지 몰라도 그놈의 격노가 끼친 파장이 너무 컸단 말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오히려 깨끗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이 통화 내역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중요한 고비 고비, 중요한 순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유인태 > 뻔하죠. 무슨 대통령이 장관하고 그것도 공용폰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통화, 타이밍으로 봐서 김호중 씨가 그 다음 날 나타나서 처음에는 술도 안 먹었고 뭐 어쩌고 하는 거하고 오버랩 돼서 저한테 보여지데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의심이 갈 만한.
◎ 유인태 >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변명을 해도 국민의 몇 프로나 그걸 믿겠어요. 그 얘기를.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수석이나 장관들하고 통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앞에 출연하신 분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 유인태 >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업무상.
◎ 유인태 > 대개 업무상 대통령실에 있는 부속실
◎ 진행자 > 부속실을 통해서.
◎ 유인태 > 대통령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일이야 있죠. 있는데 그렇게 개인 휴대폰으로 저렇게 저거는, 저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 진행자 > 어제 이게 부결이 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하나가 돼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된다,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당정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남은 임기하고 반비례하잖아요. 하루하루 권력은 줄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통령 권력이 제일 셀 때가 당선자 시절이잖아요. 인수위 때가 제일 권력이 센 거고, 근데 올 가을쯤 가면 반환점을 돌잖아요. 5월 10일 취임이니까 6개월 딱 하면 11월 10일이 반환점이에요. 대개 대통령 권력이 반환점을 돌면 반이 아니라 4분의 1로 준다고 보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관계가,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야 다음 공천 받는데 대통령은 물러난 다음이고.
◎ 진행자 > 대통령 임기보다는 더 오래 하시는 분들이니까.
◎ 유인태 > 물론 이번 건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아직도 3년간 인사권을, 자리가 많잖아요. 보낼 수 있는 사람 낙선·낙천자들을, 이런저런 것들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이제 반환점 돌면 그런 자리도 별로 많지 않을 거고.
◎ 진행자 > 당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지는 상황에서,
◎ 유인태 > 이제는 대들 정도가.
◎ 진행자 > 대드는 상황까지 가는 건가요?
◎ 유인태 > 대통령이 잘하면 따르고, 자기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만약 표 떨어지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막 대들겠죠.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더 줄잖아요. 그리고 단일대오 유지가 쉽겠나, 지금 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따라가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유인태 > 근데 모르겠어요. 당선된 사람들이 대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선된 지역에 자기 유권자들한테는 대드는 게 재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 줄 거고 그래도 수도권에서 어렵게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괜히 이랬다가 나 다음에 배지도 못 달아 그러면 쓴소리하고.
◎ 진행자 >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는 본인들의 이익하고 더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거네요.
◎ 유인태 > 대개는 그렇죠.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재선이니까.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서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야7당이 공동으로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야 공조에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유인태 > 이미 걸려 있는 걸 새삼스럽게 뭘 다시 하자고 그래요. 이번에도 다 함께 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협조가 잘되고 공조가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비슷하게.
◎ 유인태 > 거기야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이 없겠죠.
◎ 진행자 > 어제 채상병 특검법 외에 야당이 5개 법안을 추가로 단독 처리를 했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 유인태 > 지금까지 한,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도 이러는 거 보면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21대 국회에 제일 아쉬웠던 게 소위 다수당 민주당의 폭주였느냐 저쪽이 전혀 협조 안 했느냐인데 우리 지난번 총선에서 심판이 내려진 것은 우선 야당 대표를 이제야 총선 지고 나서 처음 만났잖아요. 2년간 한 번도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 거니까 저쪽에서도 그전에 한번 보십시오. 여야 항상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정책에 대한 접근도 달라도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항상 합의를 했어요. 그때는 물론 과반일 때도 있어서 단독 처리를 못 할 때도 있었지만 그전의 정치는 그래도 그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막판에 가서는 양당이 다 자기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비난을 받아요. 왜 그렇게 양보했냐, 근데 그래야 타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 다 어떻게든지 우리 지지층에서는 요만큼도 책 안 잡히려고 하는 건데 제가 구체적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거부권을 저렇게 열 번씩이나 하고 또 열 몇 번을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전부 타협 자체를 거부하는데 더 많은 책임이 그쪽에 있지 않겠냐. 제가 멀리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의 이런 단독 처리보다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고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다.
◎ 유인태 > 지난번에 이태원법은 용산 가서 만나고 나서 합의가 됐죠. 모든 법안이 하는 게 단독 처리된 법안이 저쪽에서도 다수당이 저런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쪽의 요구를 들어주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 이건 좀 보완해 달라 그러고
◎ 진행자 >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
◎ 유인태 > 그런 자세를 가졌었으면 거의가 다 됐을 건데, 그때 가령 대통령실 그동안의 태도로 봐서는 그거 하지마 이러면 꼼짝을 못 했던 거니까, 자꾸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여기에는 가능하면 대통령실이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면 대개 합의가 잘 안 돼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여지가 줄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그 4개 법안 중에요.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법이 민주유공자법이에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으셨고 38년 만에 무죄선고도 받으셨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근데 그것도 아마 법안 소위에서는 저쪽에서도 가령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다 동의를 했대요. 어느 정도. 자꾸 셀프 입법이다,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상해를 입어가지고 부상으로 평생 부상을 안고 살아가는 분, 저희 사건에서도 그때 고등학생 때 관여했다가 정보부의 모진 고문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신병원에, 지금 생존해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약간의 보상은 나왔지만 다른 걸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 하자고 하는 대상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부상자 여기에 국한하는 거니까 지금 사지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민주화운동한 사람을 갖다 대우하자는 건 아닌데 자꾸 언론에서도
◎ 진행자 >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 유인태 >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 진행자 >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다.
◎ 유인태 > 이건 숫자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한 800~900인데 가령 이제 그중에 결국은 나중에 보훈부 소관이니까 보훈부에서 심사해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될 만한, 이를테면 동의대사건이다 또 반국가단체로 대법원에서
◎ 진행자 >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 유인태 > 이런 부분은 결국 보훈부에서 심사에서 제외하면 되고 적어도 아까 말씀대로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정신질환을 얻는, 젊은 시절 고문의 공포 속에서 그런 사람 평생 거의 정신병원에 가서 그렇게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것도 없었어요. 정부지원이라고 하는 게. 보다보다 딱해서 그런 거 하자는 건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국력으로 봐서나 최소한으로 좁혀서 하는 거에 대해, 더군다나 또 보훈부의 또 심사를 거쳐서 가려낼 건 가려내서 하는 거 그렇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시고.
◎ 진행자 > 취지를 알면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거 같네요. 근데 이 쟁점 법안 4개가 상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압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어쨌든 의장이 되면 누구나 다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굉장히 쓰죠.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징적인 사건이 당선자 시절인가 취임한 직후인가인데 그 당시에 박병석 의장이 임기 말이었어요. 의장으로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양당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쪽 당에 국민의힘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도된 걸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서 합의까지 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걸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 이 정권 어렵겠다. 야당의 숫자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래, 그것 때문에 저는 협치가 잘 안된 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훨씬 크다고 하는 상징적 사건이 그거였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 뿐 아니라 어느 의장이든 가능하면, 그리고 그동안 국회가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걸 사실은 비트는 데 제일 큰 책임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취임 직후에.
◎ 진행자 >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래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 유인태 > 저는 제 소신으로 원래 지구당을 폐지할 때 돈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 진행자 > 지구당이.
◎ 유인태 > 지구당이 그 당시에. 그게 소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4년 2월 달인가 17대 총선 직전에 한 건데 돈을 쓰는 게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적발해서 못하게 하면 되지 저거 하니까 돈 많이 든다고 지구당을 폐지한 거는
◎ 진행자 > 아예 없애는 거는 말이 안 된다.
◎ 유인태 > 정당정치의 원리에 반하는 거고 폐지돼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같은 훨씬 투명성이 강화된 요즘,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돈 쓰는 거 무서워서 장독 깨뜨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당 없앤 건.
◎ 진행자 >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왜 없애느냐 이런 거예요?
◎ 유인태 > 회계 투명하고 정치자금을 함부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지구당이 다시 돌아간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막 돈 쓰고 그랬다간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 시절만 해도 지구당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선거 치르면 돈 많은 사람은 몇십억도 쓰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 진행자 >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신인들한테 좀 혜택이 있는 건가요?
◎ 유인태 > 지금 민주주의 정당을 한다는 나라는 다 지구당이 있는 거예요. 정당에.
◎ 진행자 > 없앤 게 잘못이었다.
◎ 유인태 > 없앤 게 잘못이고, 또 지금 당원협의회니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게 있잖아요. 사무실도 못 갖게 하잖아요. 여야 두 정당의 각 지역에 소위 지구당 사무실 역할을 하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당원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걸로 심지어 벌금 문 현직 의원들도 꽤 여러 명이에요. 다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이미 다 하고 있는데.
◎ 유인태 > 다 하고 있는데 불법인데 모두를,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원래 사무실 못 갖게 돼 있고 현역의원은 후원회 사무실을 가지고 지방의원들 자기들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구당 사무실 역할 하는데 하여튼 거기 모여서 당원협의회 회의하면 걸리는데 몇몇 검찰 눈 밖에 났던 몇몇 의원들은 거기서 회의했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물었어요. 그렇게 걸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법이에요.
◎ 진행자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조금 검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 유인태 > 그동안 이걸 못한 건 대개 정치권의 이해보다 마치 지구당을 없앤 게 정치개혁인 거라고 착각한 언론의 탓도, 이런다고 그러면 또 정치 개혁 후퇴 아니야 이러고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들 못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제대로 알면 그런 일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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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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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진행돼서 개별 의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들 취재 보면 여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탈표가 적었다, 이렇게는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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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진행돼서 개별 의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들 취재 보면 여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탈표가 적었다, 이렇게는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