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속도내자 고민 깊어지는 靑…"국회의 시간, 삼권분립"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검사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최강욱·최기상·이수진·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2명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또 다시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안건조정위를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돼선 무력화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입법의 시간은 다른 말로 대화와 노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면 그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압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늘 국회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자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밝히라는 것을 보면 국회의 권한과 의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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