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에 ‘감시용 드론’ 지원…”자위대법 위반 아니다”

일본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드론(무인기)을 지원한다. 비록 시중 판매 중인 감시용 드론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투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장비라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방위성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라 화학병기 등에 대응이 가능한 방호 마스크와 방호복과 함께 드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드론 지원에 대해 “자위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위대의 활동과 범위, 권한을 규정하는 자위대법(제116조3)에 따르면 자위대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본은 방위 장비를 타국에 제공할 수 있다. 기시 방위상은 이 조항을 근거로 드론 제공이 자위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방위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원할 드론이 적의 위치를 특정하거나 정찰과 공격의 명중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쓰일 예정이라며 ‘감시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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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용일뿐…시판되는 제품”

일본이 자위대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일본은 자위대 방탄조끼와 헬멧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까지 개정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위대 물자를 지원했다. 패전 후 전쟁하지 않는 국가를 약속한 일본은 지난 2014년 아베 정권 시절, 기존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지금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방위 장비 3원칙은 방위 장비를 수출하거나 해외 국가에 제공할 때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평화,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하고,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 위반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드론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통해 운송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지원 시기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이르면 이달 중 드론이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침공에 대응한 방위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는 드론의 ‘살상 무기’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방위성이 “자위대법에 반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정부가 적절히 사용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의 드론 해외 지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면서 “다만, 공격용 대형 드론이 아닌 상용 소형 드론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20명이 탑승한 일본 정부 전용기(예비기)가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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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수송기, 약 10회 물자 나른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자위대 수송기에 의한 물자수송 계획을 밝혔다. NHK는 자위대 수송기가 이달 하순부터 10회 정도에 걸쳐 모포 등의 물자를 실어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위대 수송기 지원은 국제평화협력법(PKO)에 의한 것으로 항공 자위대의 수송기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 비축된 물자를 주 1회, 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지로 운송하게 된다. 자위대 수송기 파견은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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