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속도 중시하다 방향 잃을까 우려"…민주당 비대위원 9명 중 6명 '신중론'

[경향신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전에 연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 지도부 9명 중 6명이 지금까지 신중론을 표명했다.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에 모든 정국 현안이 빨아들이고 있으니 우려된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실제 1차 검찰개혁 후 국민의 불편함과 억울함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채 위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더 완결성 높은 검찰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며 법사위 공청회 등을 거치자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비대위 지도부 9명 중 6명이 검찰개혁 신중론을 표명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며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해질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고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정치개혁법, 평등법보다도 검찰개혁법이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가 됐다”며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원하는 약속만 지키는 민주당이 아닌, 모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지난 11일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어느 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윤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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