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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두현 변협 30대 협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전 협회장들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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