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중인 2명 감사위원에 여성 법학자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이남구 제2사무차장 임명 제청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협의로 공석중이던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임명됐다. 한 때 해당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갈등하는 모양새까지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갈등이 봉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이남구·이미현 내정자는 지난 3월 퇴임한 손창동·강민아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앞서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감사위원 인선 문제로 갈등했고,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밝히면서 감사위원 인선이 새 정부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날 제청이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감사위원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학 동기라는 점 등을 들어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한 명씩 추천을 해 협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

한 때 '내정설'이 돌았던 청와대 출신 이남구 내정자와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미현 교수가 각각 임명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남구 내정자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감사위원과 선관위원 인사와 관련해 인수위측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경기 용인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하고 1995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감사원은 이 내정자에 대해 "지방재정의 비효율 실태를 파헤쳐 올바른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분야 감사로 소외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감사결과를 보이며 감사 실무부터 지휘, 감사 기획까지 통달한 뼛속 깊이 '감사맨'이라는 것이 정평"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현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상명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 2013년부터는 연세대 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기획재정부 국세심사위원·세제발전심의위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등 공공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2009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이미현 내정자에 대해 "법률적 전문성과 국가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빌려 감사원의 대국민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 선거관리위원(장관급)에 김필곤(59)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

김 전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1년 2월 서울 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서울 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광역시 선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