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날까지 국민청원 운영 지시한 문 대통령 “답변 못해도 호소할 곳 있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출연한 특별영상에서 직접 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된다. 청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호소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 생각에 따른 것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5월9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어둘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원을 실제 해결하는 역할도 있지만, 의견을 개진할 마땅한 곳이 없는 국민들이 호소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한 영상 답변에서도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임기 종료 한 달 전인 이달 9일 전후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닫을 예정이었다. ‘청원 등록 후 30일 안에 20만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청원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한다’는 운영 원칙상 그 이후에 올라오는 청원은 20만 이상 동의를 얻어라도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답변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동의가 마감되는 청원에는 가급적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말까지 누적 게시 청원은 104만5810건, 누적 동의자 수는 2억932만4050명이다.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14만5162명이 동의했다.

이날 현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반대, 제주 영리병원의 국가 매수 요청 등 7건의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찬성과 반대 청원이 경쟁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청원과는 별개의 정책 제안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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