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오수, 헌법 공부 다시 해야…특권 없는 대한민국"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을 두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있지 않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 그 조문 하나다"라며,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그 권한엔 어떠한 변동도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에서 윤 위원장은 방명록에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글귀에 대해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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