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민주당이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그 법안을 공표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불꽃 튀는 논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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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면서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의총에서 120여 명의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걸 제외하고 전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를 확대해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한국형 FBI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언론개혁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당론 추인된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당의 이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는 물론 4월 국회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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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민주당이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그 법안을 공표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불꽃 튀는 논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