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개혁엔 시기가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 비대위원장은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라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 입법 추진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면서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면서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오늘 의원총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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