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 전기료 5배 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 중립 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 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 7천 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에는 5만 3천∼5만 6천 원, 2030년에는 6만 4천∼7만 5천 원, 2035년 7만 8천∼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추산을 공개했습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정권이 교체돼도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책 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전가동률 변화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관계

(사진=인수위 제공, 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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