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극단적 검수완박, 국민 권익 보호 외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2일) 성명서를 내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극단적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오늘 논평을 내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검찰개혁을 뒤집고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다수 변호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역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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