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민주당 검찰개혁…내부에서도 "국민 공감 얻어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검수완박'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조차 반대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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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정치행위 엄중 경고…검찰개혁 좌고우면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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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이 지난주에 고검장회의를 한 뒤에 이번 주 회의는 검사장 회의를 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해도 상관없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언론을 상대로 직접정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행위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비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말라"며 "수사권이 어디에 간들 수사권이 야당에 오는 것이냐. 그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잡아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다"며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총 이후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 간담회, 관심있는 의원 간담회,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등을 차례로 열었다. 또 지난 8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기재위)과 박성준 민주당 의원(법사위)의 상임위원회를 맞바꿔 사·보임했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절차를 거치며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4월 국회 내에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특히 외부에서 개혁은 개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4월을 넘길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9일 취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탓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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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재명 지키기", 정의당도 "충분한 협의와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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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정면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대선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이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민주당 정권이 파괴했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법치를 살리라는 거였다"며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그것도 임기 말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거를 법제화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겠냐? 그것도 대선이 끝난 후에. 결국은 민주당이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강행처리시 저지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그런 의도를 호소하고 또 민주당의 파렴치함을 알릴 방법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그러한 의석을 갖고 횡포,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았냐?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소위 말해서 입법 독재를 하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큰 심판,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양 의원 사·보임에 대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시동,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본다"며 "검수완박법은 정말 부패완판이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6가지 중대범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패·경제인데 결국 이러한 본질적인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은 범죄공화국,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기소가 안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갑자기 하루아침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은 결국 무늬만 검찰개혁이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수사권을 뺏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결국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정면 반대했다. 여 대표는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계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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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도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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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추진 초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의 공감을 잃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며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여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검사장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 사수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검찰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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