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될 靑정책실 기능, 민관합동委가 맡는다

◆ 윤석열 인수위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사가 8일 오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사 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을 나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내걸었던 '청와대 슬림화' 공약의 일환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민관합동위를 운영하면 정책실과 기능이 겹치니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책실이 폐지되면 정책실장 산하 '3수석(일자리·경제·사회수석)'도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3수석 폐지 안건이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건 맞는다"면서도 확답은 피했다. 경제수석은 폐지보다는 경제수석보좌관으로 명칭만 변경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 조직 축소는 가닥이 잡힌 가운데,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기능들은 민관합동위가 넘겨받을 전망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정책통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비서실장이 최종 정책 조율 기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민관합동위는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는 5월 10일에 곧바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방향의 조타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데, 인수위 안팎에선 취임 직후 민관합동위 회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극복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책 기능을 부여받는 만큼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의제 설정과 의결 권한까지 지니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과 함께 대통령실의 양축을 구성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줄이고 민관합동위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 정부 요인과 자유롭게 회의하도록 하고 의사 결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 동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실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이 민관합동위에 다양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민관합동위가 과거 정책실처럼 주요 국정 운영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희수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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