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보건부 독립의 조건

정부 조직 개편이 새 정권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가 검토한 보건부 독립 건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부는 의료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다. 보건정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예상과 함께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복지 파트와의 결별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 조직 개편이 미뤄진 만큼 보건부 독립 논의에 앞서 산업 육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건산업 육성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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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헬스케어 생태계는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비대면 등 첨단 기술이 의료 시장에 녹아드는 속도가 빨라졌다.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 사람이 예전보다 쉽게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데이터를 다루는 글로벌 최상위 정보산업(IT) 기업들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속속 시장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필두로 통신사, 전자회사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최근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이 의료·헬스케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나라 시장은 제쳐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시장이 작아서라기보다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업 확장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견제도 이들이 국내 시장을 후순위에 두는 이유다. 국내 기업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도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공산이 높다.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공공성 강화와 다르지 않다. 보건부 독립에 따른 의료공공성 훼손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산업 육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네거티브 규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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