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풀고 물가도 잡는다?…추경 딜레마 빠진 윤석열

尹 "물가 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꼽았지만

1호 공약 50조 손실보상, 물가 상승 자극 요인

물가 대응-추경 상충 과제 사이 균형점 찾아야

"당분간 4%대" 전망 한은과도 물가 논의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오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수십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尹 “물가 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4%대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지난달 물가가 크게 뛴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당장 현 정부에 특단의 물가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고, 정부는 전날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원 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현 정부에 촉구할 일이 있는데 취임 전에는 현 정부에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해당 분과에서 최우선과제로 준비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부대변인은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무언가 꽉 눌려져 있는 느낌들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을 때 물가,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이어받는 현재 경제 상황과, 어두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가 대응-추경서 균형점 찾아야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건 50조 손실보상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단 점은 딜레마다. 전날 국무회의서 의결한 지난해 국가결산을 거쳐 발생한 세계잉여금(일반회계 3조 3000억원, 특별회계 2조 5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1조 4000억원)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7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2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는 더 치솟을 수 있다.

이날 정부의 손실보상 추계안을 보고받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두고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단 계획이다. 인수위도 추경 규모가 50조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당선인이 50조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다”며 “(50조원의) 여러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여러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밝혔다. 1차 추경(16조9000억원) 규모를 감안해 2차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꾸릴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인수위는 한국은행과도 물가 상황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은은 전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원 부대변인은 “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한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인수위와 간담회가 이뤄진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14일 이후, 물가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