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민연금 논의 보험료 인상에 초점 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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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향후 30년 뒤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으나 이후 15년 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그동안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와 생산인구 감소 탓에 그대로 두면 이전에 예상한 2060년이 아닌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차례 재정 안정화 개혁은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 이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은 취약해졌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 세대별 수급·부담 균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재정건전성 확보 ▲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 다층연금화 ▲ 1인1연금화 ▲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 연구위원은 앞서 두 차례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져 개혁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지속적 개혁 필요성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금개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자동조정장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이 기대여명에 연동되거나, 연금 수령자와 기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에서 이미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당장 재정부담(연간 6조7000억원)으로 한계가 있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 규모도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완하려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처럼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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