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靑 과도한 권한 집중, 내각으로… 책임총리제 행정부 전체 운영에 효율적”

한덕수 후보자 일문일답

“정치권·노사간 격렬한 대립·마찰 등이

국가생산성 떨어뜨려… 협치·통합 필요”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과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면서 ‘책임 총리’로서의 구상도 밝혔다. 외교, 경제, 통상 분야 경험을 두루 거친 만큼, 한 후보자는 취재진의 다양한 질문에도 막힘 없이 대답을 이어 갔다. 그는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이나 노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 등이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통합과 협치가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도구라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검증을 받게 됐는데, 부담감은 없는지.

“최선을 다하겠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의견은.

“책임총리제는 윤 당선인이 여러 번 말했듯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좀 더 옮겨서 자기가 하려는 과제들을 상당 부분 대통령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문제를 추진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전체의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고 당선인이 말했고, 저도 동의한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의견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선 인수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인수위 검토에 앞서 말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다만 세계화와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 세계화 등을 통해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에서 상당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같이 세워야 한다. 안보위원회가 작동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A나라에서 B나라로 옮기면 된다’는 차원보다 안보위원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한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현 정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몇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도덕성 문제 등이 없다고 보는지.

“그건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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