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 차관' 공약 반영…협치 지렛대로 조직개편 추진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혁신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온전히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그간 중기부 내 소상공인 관련 조직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도 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소상공인실의 위상과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중기부에서는 '벤처'에만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문제가 소외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본부 신설안이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과 경쟁 구도를 이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소상공인 전담 차관' 공약과 유사하기에 당선인이 밝혀왔던 '국민통합'과 '협치'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기관인 가칭 '소상공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인수위 자체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인수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초 과학 분야와 교육 분야를 합친 '과학기술교육부'가 신설될 것이라고 점쳐졌지만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하에 '부처 존치'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날 인수위 내부 소식통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합쳐지는 안은 교육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그동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수위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학 업무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를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재출범시키고,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넘기는 안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생각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틀을 너무 크게 바꿀 경우 이해관계자·공무원의 조직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인수위는 '하드웨어'인 부처조직 개편보다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정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1호 공약인 '구글 정부(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것이다. 정부조직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아직 제대로 못 꾸렸지만 인수위는 지난 29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를 조직했으며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구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수위에서는 과기정통부 내 정통부 라인이 중용되고 있으며 정부24를 담당하는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이 과기부로 이관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구글 정부를 구현하게 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인원도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알아서 해주는 영역이 커지면서 주민센터에서 일선 행정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주 토요일 워크숍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구글 정부를 통해 공무부문 숫자를 줄이면 그만큼 세금·연금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윤균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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