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규모·질 모두 문제…DSR 규제 현 수준 유지해야”

30일 윤창현 의원 주재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토론회 개최
신용상 금융연구원 리스크연구센터장, 발표자로 나서
신 센터장, 가계·자영업자 부채 선제적 관리 강조…“부동산·재정 정책 공조”

신태현 기자 holjjak@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리스크연구센터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자영업자 대출은 1인당 규모도 크고 고금리 대출도 많은 상황이어서 일반 가계부채보다 부실 위험이 훨씬 큰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은 작년 말 기준 909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집계치 이래 역대 최고치다. 대출 증가율도 가계대출보다 가파르다.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31.2%(103조1000억 원)로, 가계대출 증가율 7.6%보다 두 배에 달했다.

신 센터장은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관리는 자산 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화 정책이나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안되고 부동산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센터장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와 관련해 시장의 기대 관리가 중요하고,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별, 가격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시장 관리만 보면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정상화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며 “반면에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및 차주의 건전성 보호 차원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모기지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제도 개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모기지론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인별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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