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취약 차주·자영업자 부채로 대출 질 악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30일 "대내외 여건 악화, 금융지원 완화·조치 종료 시 취약차주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부문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발 금융리스크가 누적되며 경제·금융 위기관리능력이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지역별 명목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211.9%에서 작년 3분기 말 286.2%로 74.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선진국 53.1%p, 신흥국 116.8%p보다 큰 증가폭이다.

가계부채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하며 최근 은행권을 상회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차주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비은행에서 대부업으로 신규차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적 안정성이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3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여타 연령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청년층중 다중채무자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부채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말 기준 30대 가구 부채는 평균 1억1190만원으로 40대(1억2208만원) 다음으로 많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 센터장은 또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리스크가 다른 연령층보다 증대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실시한 금융지원·유예 조치가 만료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2021년 말 현재 차주수 기준 6%, 대출잔액 기준 5%로 2018년 3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은 전체 가계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1년 말 기준 909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2012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자영업자대출이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 비은행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저축은행권과 카드론, 캐피탈 등이 포함된 여신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2020년 4월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친 연장으로 이연된 관련 부실 위험도 지속적으로 누적된 상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신 센터장은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조치의 연착륙 유도와 함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업권·상품별로 특화된 관리 등을 새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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