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부터 불법 외국환거래까지…국제범죄 집중단속

외국인 피의자 매년 3만명 이상…집단범죄 땐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2017년 약 218만명에서 지난해 196만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불법체류자는 같은 기간 약 25만명에서 39만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피의자도 매년 3만명 이상을 웃돌고 있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경찰은 특히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출입국사범과 물품 유통 및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와 밀반출, 경제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분산된 조직들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불법 마약 시장 이권을 놓고 경쟁하던 상대 조직을 집단 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이 검거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온라인에서 미군이나 외교관으로 행세하며 연인처럼 친분을 맺은 후 상대에게서 돈을 빼앗은 라이베리아인 사기 조직 1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어 6월에는 인사동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산 문화재를 가방에 숨겨 해외로 몰래 내간 외국인을 11명 검거하고 문화재 92점을 회수해 국고에 귀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배포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0억 상당 마약 밀매 조직 검거 [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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