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위협 방어 국방전략 최우선"…北 · 러 억지도 중점 사항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억지도 주요 고려 사항에 포함한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인 국가국방전략을 전달하고, 가장 중점을 둘 전략적 우선순위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처음으로 핵태세 검토 및 미사일 방어 검토와 완전히 통합된 상태로 국가국방전략이 완성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과 자원의 긴밀한 연계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의 방어로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 동반자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로 꼽고, 러시아의 도전에 중점을 둔 유럽에서의 침략 억지, 유연한 합동군 및 방어 체계 구축 등을 뒤이어 나열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억지력 유지와 강화에 긴급하게 나설 것"이라며,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시급한 위협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단체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기후변화 및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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