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피해자 80% 급증…성범죄 가해자 대부분 아는 사람

'n번방' 같은 성착취물 피해자 늘어…"청소년 온라인 사용 증가로"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고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n번방 사건' 같은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의 평균 징역형 형량은 약 3년 4개월로 6년 전보다 2년 정도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5.3% 줄었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은 2019년과 대비해 6.2% 줄었다 해도 3,397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범죄자의 98.1%는 남성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34.2세,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매매 강요의 경우 가해자의 평균 나이가 19.3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 피해자의 28.2%는 13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족과 친척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30.1%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이 1,174명,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이 530명, 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가 전년보다 조금 줄어든 데 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보다 61.9%, 피해자도 79.6% 급증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식이 74.2%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과 제작이 72.3%나 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났을 때는, 채팅앱을 이용해 처음 만난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접촉해 실제로 만나게 된 경우도 72.2%나 됐습니다.

최종심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은 38.9%, 벌금형은 11.0%였습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9개월 정도였습니다. 형량이 높은 순으로는 강간이 평균 5년 6개월로 비교적 높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은 약 3년 4개월로 6년 전보다 2년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5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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