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주택도 감면…‘똘똘한 한 채’ 심리 강화될 듯

보유세 혜택, 주택거래 영향 적어…다주택자 매물 안 늘 듯

[경향신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3일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리는 더 강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팔 때 세금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특히 보유세가 미치는 영향은 작다”면서 “대출 비율이나 취득세, 양도세와 관련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만큼의 요인은 없다”면서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리기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 등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리 종부세 부과대상인 초고가 주택도 1주택일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보유 주택 가구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보다 ‘똘똘한 한 채’ 보유 경향이 덜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비싸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 중에는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유세 경감 조치로 집주인들이 과세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움직임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는 갑작스럽게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세금의 수용성이 떨어져 주택 소유자가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매도 시 가격에 세금 상승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세금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집권 초기 보유세 강화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뒤늦게 추진한 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퇴행적인 세제 감면 정책을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감면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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