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폐지될까"…보유세 부담 완화안 23일 발표

지난 5일 서울 역삼 세무서 앞에서 공정선거 국민행동 회원들이 종부세 폐지 촉구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대선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의 궤도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달여 남은 6·1 지방선거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경제 분야 현안 보고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 부담 감소의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가격인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방안과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이 거론됐다.

1주택자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 공약에 가깝다. 오는 23일 예정된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세 부담 완화안이 담길지는 알 수 없지만, 과표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가 일회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전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포석도 깔렸을 것으로 분석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비대위원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종부세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해 3·4월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경제 분야 현안 보고를 포함해 이번주에도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들도 함께 검토해 내부적으로 초안을 완성한 뒤 3월 마지막 주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여권 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아직은 비대위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개진한 차원이며, 추가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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