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文 정부 임기 아직 50일 남아…개혁 법안 매듭짓겠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 유착과 검정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 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 국정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거라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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