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나서

7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거야의 집중 공세로 시작됐다.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토의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여야 간 정쟁으로 국감이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70석의 위력은 상당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날 국감에 불참했다.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은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사람이)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해야 하는 동행명령장 집행엔 윤건영 간사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동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행명령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머물고 있지 않아 강제 구인은 못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행안위 국감이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야 세력이 엇비슷했던 과거 국회에선 정쟁성 동행명령 발부 시도가 불발되기 일쑤였다. 이번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증인 선정부터 동행명령까지 모두 일방 주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동행명령의 위력이 발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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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증인선정부터 국감 독주…‘탄핵’ 이진숙도 출석시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GRAM(그램) 앞에서 행안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거야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는데,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했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국회 행정실에 제출한 것을 들며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도 관용차도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방통위마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과정과 관련해선 “방통위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사유서를 내면) 되겠냐고 해 그렇게 하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이 국감장 곳곳에서 부딪치기도 했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까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항”(위성곤),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박정현)이라며 김 여사를 겨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개최한 무관중 공연을 관람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6개월 동안 벌어진 괴이한 의혹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과 민생 대란, 인사 폭망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대여 공세 컨트롤타워인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발족했다. 친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김건희 심판본부는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이단 관여 ▶댓글팀 개입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다룰 계획이다.

108석 국민의힘은 국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애썼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에게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1심 재판 관련 법원 로비,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폭로할 수 있다며 “사실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김민정·김기정·강보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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