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갑질판사 묵인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자조합 법원본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법원 노조는 오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자조합 법원본부가 지난달 21일 울산지방법원 로비에서 울산지법 갑질판사 퇴진 촉구 및 대법원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2.03.16 jeongwon1026@newspim.com [사진=KBS 화면캡쳐]

이들은 울산지방법원의 모 판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1일 울산지법에서 '갑질 판사 퇴진 촉구 및 더 나쁜 대법원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모 판사가 휴가자에게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 관련 면박을 주거나 실수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법원 노조는 "대법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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