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쿠릴열도 면세특구에 서명… 日 “유감”

4개 도서 대상… 외국기업 20년 혜택

기시다 ‘日 고유영토’ 표현 다시 사용

강공 드라이브 펼치며 신경전 치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러시아와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도서(島嶼)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4개 섬에 면세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4개 섬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20년 동안 법인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발동 중인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쿠릴열도 4개 도서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 한 번 러시아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9일 미국, 한국 등과 함께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0일 러시아군이 쿠릴열도 일대에서 지대공미사일 S-300V4를 시험발사했다. 또 10∼11일 러시아 해군의 구축함·호위함 등 군함 10척이 일본 본토 혼슈(本州)와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의 쓰가루(津輕) 해협을 통과했다.

일본도 강공 드라이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앞서 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남쿠릴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2018년 당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을 고려해 쿠릴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란 표현을 자제해왔다. 향후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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