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입 '패스트트랙' 희망꺾인 우크라…그래도 성명서엔 "가족"

1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 등 정상들이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EU정상회의를 마치고 샤를 미셸 EU 집행위원장과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이 쉽지만은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EU 가입을 신청하면서 특별 절차를 통해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10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EU 비공식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EU에 빠르게 가입하는 '특별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뤼테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패스트 트랙 같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는 EU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U 정상회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EU 가입 절차는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만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폴란드·라트비아 등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네덜란드·프랑스 등은 절차 간소화를 꺼리는 분위기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EU 정상회의가 들어줄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성명서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원국 정상이 아직 합의하지 않은 초안에는 "우크라이나는 우리 유럽 가족에 속한다"는 문구도 있다고 한다.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 주최로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함께 러시아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는 앞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그 방법으로 공급처 다변화,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들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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