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0% 지지 믿고 편가르기…국민이 심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 든 집권 5년의 성적표는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특히 그의 후임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례적인 케이스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핵심 성과로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1987년 개헌 이후 이어져 온 ‘10년 집권론’을 깨뜨린 처음 정부로도 기록됐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 뒤 보수와 진보 정당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10년씩 번갈아 집권해왔다. 진보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야당에 정권을 내준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촛불 시위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5년 내내 정권 재창출을 자신해왔다. 그동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연전연승’의 기세였다. 이해찬 전 대표 등 당내에선 ‘20년 장기 집권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정권 교체의 가장 강력한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됐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집권 초기 북한과 원전 정책에 대한 독주에 이어 부동산 정책 등 지속된 정책 실패가 민심 이반의 기초적 바탕이 됐다”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반대 여론이 폭발한 계기는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이 공정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고집에 가까운 인사 스타일은 국민적 적대와 분열로 이어졌고, 문 대통령이 통합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편 나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됐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끝까지 그를 옹호했고, 국민 분열의 원인에 대해선 매번 야당과 언론 등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기 말 40%가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따른 극단적 분열의 결과물”이라며 “결국 40%만을 바라봤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폐쇄성 때문에 적(敵)으로 몰린 60%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국민 통합과 사회 개혁,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성공한 정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난 5년간 과거 여의도 정치권에 국한됐던 분열 구도는 전 국민적 극단적 대결로 확대됐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꼽았던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권력을 이양한 뒤 오는 5월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처지가 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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