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兆 추경 공언한 尹···지출 구조조정보다 '규모 조정'에 무게 [윤석열 시대]

[尹 당선인 2차 추경 대응팀 출범]

감액 추경공약, 국회 통과 쉽잖아

적자국채 의존도 높으면 금리급등

대외악재 겹쳐 外人 자금이탈 우려

재정건전성 훼손 최소화 주력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툼하게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가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던 만큼 성사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서 총 16조 9000억 원을 편성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씩 총 9조 60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일단 2차 추경안의 개요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은 정부 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당시 “정부 300만 원 지급안에 더해 600만 원을 더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면 소요 재원은 약 19조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과 5조 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자금 대출 확대 등 각종 세금·공과금에 대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방역 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 △법인 택시 기사 및 전세 버스 기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등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 최근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복구 비용과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 비용까지 이번 추경에 ‘원샷’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 당선인 공약 대응팀을 출범하는 등 올해 2차 추경에 대비해 올해 세입 예산을 다시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만약 올해 총수입이 당초 전망치(본예산)인 553조 6000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경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급등 및 이에 따른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나라 세입이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예산 지출을 구조 조정해 아낀 돈을 추경예산으로 돌리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지출 구조 조정을 공약하기는 했지만 씀씀이를 줄이는 감액 추경이 지역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며 “정부가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50조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다수 금액을 적자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도 ‘국채 폭탄’이 시장에 떨어질 경우 수급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가 세워둔 국고채 발행 한도는 총 166조 원으로 여기에 50조 원이 추가되면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행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발행 물량을 더 늘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금리 상승) 본격적으로 이탈에 나설 수 있다”며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투자자 신뢰를 잃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한 핵심 라인들이 대부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추경 규모 ‘현실화’ 방안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도 유세 과정에서 취임 후 재정 준칙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환율·금리·유가가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정 적자까지 너무 크게 늘리면 향후 나라 살림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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