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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WSJ "한국 새 대통령이 남북, 한ㆍ미 관계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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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하루 앞두고 외신들은 차기 정부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연장 선상이 되느냐, 이전과 180도 달라지느냐가 대선 결과로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다.

중앙일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였던 지난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마친 후 기표소를 빠져나오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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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北 올인했던 文 정부...달라질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이 남북 및 한ㆍ미 관계 다시 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보 성향의 문 정부는 거의 5년 동안 대북 관여에 '올인'한 탓에 때때로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접전을 이어가는 상황을 소개하며 "한국 대선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유지될지 여부를 가릴 계기"라고 봤다. "한국의 외교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대중ㆍ대러 단합 수위와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WSJ은 또 "(여야)주요 후보 모두 북한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국의 대외 관계에 보다 전체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공약하지만, 우선 순위에선 차이를 보인다"며 윤 후보가 지난달 3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미ㆍ일ㆍ중ㆍ북 순서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이 후보는 상황에 맞춰 정상회담 순서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한국이 대러 제재에 뒤늦게 동참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였다면 문 정부보다 더 빨리 움직였을 것"이라는 위성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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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 대선이 남북, 한ㆍ미 관계 다시 짠다'는 제목의 기사. WSJ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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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韓 전략적 모호성 더는 안 돼"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공동 기고한 '한국은 방관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려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기고는 "(그 간)한국의 외교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등 '동맹의 가치'와 중국이 주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안보와 경제가 융합되는 세계에선 점점 유용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추구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다.

이어 "문 정부는 중국의 경제 강압과 신장 및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길 꺼렸다"며 "보다 명확한 가치관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 외교 정책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고,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다자주의를 활용한 국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민주주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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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7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은 방관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 F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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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버니 샌더스 vs 냉철 검사"



한편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윤석열 후보를 "냉철한 검사"로 표현했다.

WP는 이 후보가 유년 시절 겪은 어려움을 소개하며 "이 후보는 진보 진영에 15년 넘게 몸 담았지만, 스스로 '아웃사이더'로 규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의 대외 정책은 전임 정부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남북 관계 회복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가 WP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WP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공격적으로 부패에 맞서는 검사'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가 승리한다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남북 관계에서도 문 정부와는 180도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후보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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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 W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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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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