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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의무화 논란

'35만 확진' 현실화하나?…방역패스 풀었는데 거리두기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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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율 방역수칙'으로 가닥…최대 확진자 예의주시

방역패스 해제→학교 개학→거리두기 완화, 방역에 부담

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 해제 둘째 날인 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한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2022.3.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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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확산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데다 방역수칙을 연이어 완화하는 것은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정부는 사실상 자율방역으로 가는 분위기다.

◇방역패스 해제한 날 20만명 넘어…거리두기 완화하면 급증 예고

정부가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난 1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 발생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날(1일)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8만248명 급증했다. 하루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다 규모인데,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정부는 이르면 4일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6명·영업시간 밤 10시까지인 현행 거리두기를 영업시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될 경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숨통이 트이게 된다.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때는 모임을 1차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10시로 연장하면 2차 모임이 통상적으로 가능하고, 11시엔 더 길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3월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대 확진자 규모도 18만~35만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해제, 거리두기 완화가 겹치면 정부가 예측한 하루 최대 35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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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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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전면 개학…방역상황 갈수록 '악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외에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개학에 들어간 것도 향후 방역 상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 감염은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월 28일과 3월 1일 접수된 코로나19 서울 학생 확진자는 2883명이다. 교직원도 이틀간 444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학생 확진자는 직전주 21일과 22일 접수된 1645명보다 1238명 늘었다.

새 학기 직전인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학교 교직원 810명이 확진됐다. 개학날인 지난 2일 일선 학교에서도 확진·밀접접촉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교직원이 속출했다.

방역패스 해제, 거리두기 완화, 전국 초·중·고 개학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방역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도 1.4대를 유지 중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김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가 20만명대를 오갈 것으로 본다"며 "다만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때 거리두기를 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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