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발급 시작 2년 만에 달성
대부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 이미지와 홀로그램 표시가 있고, 휴대전화를 흔들면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와 함께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 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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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오는 걸 잊어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이제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학생 B씨는 만료를 앞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의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의 30% 수준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능 이후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술과 담배를 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바일 신분증 대신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 방법. 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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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같은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 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전화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도 추가한다. 지금까지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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