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석열 여성 정책 조언자,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재명  : 윤석열 후보가 저출생 원인을 이야기 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안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뭔가?

윤석열 :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 윤 후보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하셨다. 놀라운 말씀이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페미니즘 논쟁을 벌였다. 페미니즘의 개념부터 성인지 예산, 여성가족부 폐지론, 그리고 차별금지법까지 그동안 대선 정국에서 논쟁이 됐던 젠더 이슈들에 대한 질문이 총망라됐다. 

이재명·윤석열, 페미니즘 공방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페미니즘 논쟁의 포문은 이재명 후보가 열었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페미니즘의 개념을 묻자, 윤 후보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윤 후보의 과거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초청강연에서 "저출산 문제엔 여러 원인이 있는데, 페미니즘이 너무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냐"고 윤 후보를 파고들었다. 윤 후보는 이에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만은..."이라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는데 이것을 집합적인 양성 문제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페미니즘을 운운한 이분,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제 부족함이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페미니즘과 이것은 상관없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 두 가지가 충돌한 것이니 분리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응수했다.

심상정 "윤 후보 곁에 이준석 대표 말고 없나?"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 30조로 북핵 위협을 막겠다'고 주장한 윤 후보를 협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 극복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성인지 예산 제도"라며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서 국방비로 쓸 수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일반 예산의 성과 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봤고,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 대공방어망 구축을 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설명한 뒤, "윤 후보 곁에서 여성정책 제대로 코멘트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 말고 없나"라고 타박했다. 심 후보는 "청년 남녀 갈라치기해서, 여성혐오로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여가부 폐지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와 윤 후보의 무고죄 강화 공약을 논쟁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심 후보가 "무고죄가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이걸 막은 거 아니냐"고 따지자 윤 후보는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심상정 "안희정 2차 가해자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당 역시 피해호소인이란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그 책임을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질타했다"며 "여성 정책을 질의할 거라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민주당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입장을 대신 전하며 책임을 재차 요구했다. 

심 후보가 "사실관계 파악해서 조치했냐"고 묻자,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며 "누군지 알아야 제가 찾아볼 건데 지금 선대위 최하 2000명 가까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보고 조치해보겠다고 했으면 피해자한테 확인하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정성 있어야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후보가 다시 "찾아보겠다. 전화나 문자를 달라"며 관련 토론을 피해가려 하자 심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김지은 씨,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차별금지법에 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이 후보를 향해 "공약집을 보니까 차별금지법도 없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심 후보는 이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법안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곤란하면 전부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곤란하니까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명백하면 합의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문제, 다 사회적 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십이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국민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어법으로 보면 다 안 하겠다고 뜻"이라고 꼬집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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