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신용대사면·청년 기본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27일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 유세에서 신현영(왼쪽)·김두관 의원과 손을 잡고 지지자들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신용대사면 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인생 살면서 이해 못 할 일을 겪었는데 금융이었다"며 "어디나 하후상박의 논리가 적용되지만 은행에선 이게 통하지 않는다. 금융에서는 돈 많고 경력 많으면 저리에 장기대출이 되고 돈 없고 경력 없으면 대출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50만원이 없어서 사채업체를 찾게 되고 결국 수백만 원 빚더미를 안는다. 이게 정상이냐"며 "그 50만원 1% 금리에 5년, 10년 빌려주면 어디 덧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금융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계획이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의 도입도 공약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기본대출권'도 들고나왔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 위기에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1박2일 일정으로 취약지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을 찾아 구애에 나섰다. 이날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경남 양산과 울산 남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28일에는 포항, 경주, 대구, 구미에 이어 고향 안동으로 이동해 세몰이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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