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유급휴가 주자"…선거 앞두고 민주당 자영업자 관련 법안 봇물

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 財法(재법·재테크 법안)인데>는 외면받았지만 우리 생활에 참고할 만한 재테크·취업 관련 경제법안들을 골라 매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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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픈 소상공인에 상병수당 지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질병·사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병가나 연차 등을 활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1인사업장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출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수밖에 없죠.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16.8%는 건강, 가족 돌봄 등을 사유로 폐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광범위한 확산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에 감염병의 위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아파도 참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평생교육 지원받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지원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지원 대상으로 적시된 사람은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의 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 '근로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설 의원은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 영세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다"면서 "디지털·신기술 산업 등 신사업 발전에 따른 전문직능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성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영역을 여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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