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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03 : 도망치다가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긴급피난과 오상피난
술을 마신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차량 안에 있는 나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를 몰고 가면 음주운전이고, 그렇다고 차 안에 있으면 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선택은?
급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행위가 법적으로 위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형법엔 '긴급피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선 긴급피난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12:58 날로 먹는 청사진
24:01 어쩌다 마주친 판결
32:52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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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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