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 수출통제 · 은행제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철군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경제와 국제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첨단 제품과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대형 은행의 대외거래 차단 같은 제재내용을 구체화해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사업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에 27개 EU 회원국과 G7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자칭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 파병을 명령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정부가 사흘 연속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미군 7천 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에 이미 배치된 미 공군과 지상군의 동유럽 배치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하면 미국 역시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국제무대에서 고립될 것"이라면서 "그의 선택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머지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은 침략자다. 그는 전쟁을 택했다. 이제 그와 그의 나라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석재 기자(sjkim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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