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가상자산 분류를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NFT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국제적인 흐름에서 볼 때 적합하다는 평가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NFT에 대한 과세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NFT는 금융적 활용도가 커 국제적으로도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탈세, 뇌물, 자금 세탁 등 금융범죄에 활용되기 쉬워 각국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초 '예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NFT가 자금 세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NFT는 다양한 종류와 쓰임새를 갖기 때문에 세심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금융적 속성을 강하게 지니는 일부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게 맞고, 이를 구분하려는 금융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제적인 규제보다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를 적용해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게 법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NFT가 어떤 식으로 특금법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하면 사업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연구도 좋지만 NFT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정의를 통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성격을 갖기 어려운 순수 NFT를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컬렉터블 같은 순수한 NFT는 생산자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게 더욱 진흥하되 증권형 토큰(STO) 성격을 갖는 것들은 규제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금융상품에 대한 더욱 정교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유로존에 공통되는 가상화폐 규칙 '미카(MiC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수준의 공통된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영국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주도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으며, 예술 작품 거래 가치가 1만유로 이상이면 자금 세탁 방지 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일본의 가상자산비즈니스협회·블록체인콘텐츠협회 등은 NFT가 독립적 가치를 가지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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