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 국회 통과…방역지원금 300만원

'16.9조 추경' 국회 통과…방역지원금 300만원

[앵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약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 모두 '선 추경 후 보완'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저녁 8시 본회의를 열고,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 14조원에서 2조 9,000억원이 순증된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과 손실보상률 90%로 확대, 법인택시·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1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의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추경 규모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차가 가장 컸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안에 대해선 이번엔 물러섰지만, 손실보상률 100% 확대 등을 주장하며 4조원 증액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난색을 보이자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석수에 한계가 있는 데다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인 만큼 결국 '선 추경 후 보완'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고 했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포용해서…"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50조원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당선이 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원 규모로 확실하게…"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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