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9천억 추경안 통과…300만 원씩 지원

<앵커>

여·야가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32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방역 지원금 30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석/국회의장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통 끝에 여야가 통과시킨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14조 원이었던 기존 정부안에서 2조 9천억 원 순증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캐디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는 긴급고용안정 자금이,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는 각 1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두고 민주당은 1인당 300만 원을, 국민의 힘은 1,000만 원으로 맞서온 양당은 협상과 결렬 선언을 반복하다 어제(21일)저녁 늦게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대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제외됐던 여행·관광 업종, 공연기획 업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야 누구든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약속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포용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하겠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당선이 되면 손실 보상에 대해서 50조 원 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경안 통과로 방역지원금 지급은 며칠 내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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