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조9000억 추경안 처리…특고·프리랜서·버스기사도 지원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 3000억원 수준으로 정부안(14조원)보다 3조3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안에서 지원대상은 320만 명이었지만 여·야는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여 곳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법인택시 및 노선버스 기사도 1인당 1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야는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정부안에 없던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과 취약계층 600만 명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예산(2개월 한시)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이날 수정안 합의까지 여·야는 적잖은 산통을 겪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오후 1시부터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지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한때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그 사이 국민의힘이 절충안은 내면서 입장차가 좁혀졌다.

전날까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날도 한때 예결위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 과정에서 바로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급한대로 16조 플러스 알파 규모에서 일단 처리하고 당선 후에 추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뜻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 합의문 작성 직후 “여전히 매우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은)지원 의지가 없다”며 “35조원 지원하겠다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여당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가 공약했던 것과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약속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포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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