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한발 물러선 野…"尹, 50조 지원 약속 반드시 지킬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거듭 추경 확대를 요구하며 보다 두터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국민의힘이 거듭 요구한 ‘+ɑ(플러스알파)’를 전제로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35조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조금의 변함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로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손실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경 처리에 합의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윤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당초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민주당이 지난 19일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보가 약속한 35조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란데 ‘날치기’ 망령을 되살리며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쇼를 보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군사 작전하듯 야당의 참여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눈을 속인 채 계획적인 의도를 갖고 예산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 전인 오후 1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만남을 갖고 확실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 정부와 여당 측에 기존에 주장한 ‘+ɑ’가 관철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방역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추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손실보상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높이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존 56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서 12만명을 추가하고 100만원씩 지급하자고도 국민의힘은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가 이날 오전 추경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늘 중 예결특위에서 처리된 추경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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