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 20명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지역균형 공약’ 총정리Ⅱ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⑥지역에 사는 청년들

<한겨레>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강원 지역 청년 20명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책 공약 질의 9개를 추렸다. 지난 8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페이지는 질의와 답변 전문 두 번째 페이지다.

지역 청년 20명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지역균형 공약’ 총정리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1851.html

—특히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종합병원이 없어 인근 시 단위 지역까지 가거나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대도시의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고, 산부인과는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의 공약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 자원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자원 격차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받으러 가는 현상이 강화되는 등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 공약은,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을 더 신축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나아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암과 같은 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대학병원급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한편,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의료인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있어야 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지방 의대 신설과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 필수 의료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 간호사제 도입, 공공 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현재 지역 간 의료격차가 존재하고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생명보존시간(golden hour)이 필요한 심장질환과 뇌졸중, 그리고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이 존재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하겠다.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등은 지역 국립대병원이 평상시에 확보해 운영하겠다.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 담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을 책임지겠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도록 개정하겠다.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심상정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 현재 공공병원 수준은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중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곳이 극소수일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응급에서부터 중증환자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단일 공공병원에서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시에는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 또한 시도 권역별로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지자체, 정부 지정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소방 등)를 구축하겠다. 권역 내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겠다.”

안철수 “지방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고, 첨단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 지역에 상주하는 의료진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4차 의료기관(공공의료+연구)을 5대 권역에 설치하여 특히 백신주권·신종전염병·희귀난치병을 예방·집중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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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철도, 고속도로 연결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방안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재명 “5극 3특(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특별도, 강원평화특별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도) 체제, 남부 수도권 육성 등의 국토대전환으로 비수도권에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해답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집중의 국가 경제발전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교통인프라도 집중됐고, 고속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흡수되는 ‘빨대 효과’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5극 3특 체제, 남부 수도권 육성 등의 국토발전과 이에 대한 마중물로서 메가시티 내 촘촘한 교통인프라와 더불어 동서횡단축, 강호축 등 동∼서 간 연결 등 비수도권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 다만 현재 수도권 거주 국민이 겪고 있는 출퇴근 지옥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직주근접의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GTX 등 확충도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퇴색됐고, 근무조건의 유연성은 확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유연성은 더욱 확대되며, 노동과 여가는 균형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에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촘촘한 고속·급행철도 등의 교통인프라가 지원된다면 수도권 인구가 메가시티로 분산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오랫동안 수도권을 규제하여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이제는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전과 비대면 활동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전국이 한 도시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살더라도 기업 활동이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도권에 몰린 인구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계교통은 필수적인 것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부담스러워 공항, 철도, 고속도로 연결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주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비수도권을 살리는 길이다. 전국적으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려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아닌 소외된 지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공장,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진 맞춤형 산단을 조성하고 순환도로 등 연결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이들 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정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인프라 확충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인구 집중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 등 권력기관과 기업, 우수 대학들에 기인한 측면이 훨씬 강하다. 100대 기업 본사 가운데 84개의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수 밖에 없다. 전국 대학평가에서 상위 20개 대학중 17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그 외에 의료와 문화생활 등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일자리의 제공과 양질의 교육, 보편적이고 전국적으로 균일화된 문화 생활, 의료의 불균형 해소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삶의 질이 나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통로로 교통 인프라가 기능할 것이다.”

안철수 “수도권-비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비수도권 내 교통인프라가 먼저 확충돼야 한다. 지역 내 교통인프라가 먼저 확충돼야 물류와 인적이동의 편의성을 높아진다. 이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철저한 계획과 함께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역 청년들은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 등과 같은 문화 행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재명 “지역별 문화예술 인프라의 균형 있는 확충과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민들의 문화적 참여와 접근성을 향상하겠다. 시군구에 하나 이상의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겠다. 작은 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을 지역별로 확충하겠다.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 법정 문화도시를 확대 지정하고, 전국 3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색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 특화 문화정책을 실현하겠다.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청년 주도의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 성장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마을예술가의 국가 고용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마을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 지역 문예회관의 작품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내 유휴시설에 입주형 창작공간을 많이 만들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연, 전시, 교육,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원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창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보존, 활용, 유통할 수 있는 ‘국민 창작플랫폼’을 운영해 사는 지역과 관계 없이 창작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고 사람이 살고 싶은 지방을 만드는 길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윤석열 “문화수요는 지역 간 차이가 없는데,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 생산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은 양과 질에서 문화콘텐츠 접근기회가 적은 문화격차가 심각하다. 수도권 문화집중은 단순한 문화격차 만이 아니라 지역은 문화소비지가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윤석열 후보는 문화격차 해소,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문화기본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약을 수립하고 이를 10대 공약에 포함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는 단순한 문화예술 접근 기회의 격차를 넘어 지역 중심으로 문화정책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을 문화발신지로 조성하며, 문화 플랫폼 정부 구축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생산·유통·소비·정책참여를 혁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약속한다.

1. 모든 지자체에 박물관·미술관·복합문화센터를 균형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겠다. 생활권역에 민간 공급 복합문화센터가 확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재건축·재개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시 의무 설치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자율로 복합문화센터로 설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분관 설립, 우수 콘텐츠의 지방 이관·임대, 지역 거점 문화예술단체의 집중 지원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문화예술 생산지로 발전시키겠다.

3. AI 기반 K-컬처 플랫폼으로 문화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을 실현하겠다.

4. 담론과 소수 활동가 중심의 추상적인 문화도시를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돌려드리고, 지역의 고유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5. 아울러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저소득계층도 고가의 우수한 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심상정 “대규모의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지역의 문화 소외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여건을 조성하고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다면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동네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동네별 문화인프라 조성과 문화공동체 발전 방안을 약속했다. 비수도권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유휴공간과 폐시설에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과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동네별 문화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별 전시, 공연,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공동체 활동에 예술인의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동네 예술단체와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도서관 사서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지역의 독립서점 지원을 통해 동네 도서관과 서점을 지식문화의 지역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 이처럼 생활 반경 안에 소규모 문화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갖춰나간다면 대규모의 공연과 전시가 채우지 못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네 문화들을 가꿔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생활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감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예술영화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작은영화관, 미디어센터 확충을 목표로 하고, 학교·마을(지역) 결합형 창의문화교육을 강화하겠다. 특히 취약계층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최근 전국적으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이고,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구상인지 알려달라. 만약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

이재명 “5극 3특 체제, 남부 수도권 육성이 국토대전환의 방향이다.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시키겠다. 특히, 남부권을 묶어서 경제수도로 만들어 싱가폴을 능가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남부 수도권은 독립 도시 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할 것이다. 과거처럼 산업 위주가 아니라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 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어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윤석열 “부산·울산·경남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메가시티를 형성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며 지원할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이 행정구역의 분할로 인해 통일적인 발전이 안 되어 왔다. 이에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새만금의 발전을 추동할 것이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개혁적 모델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별도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법적지위, 권한 및 기능, 재정, 의사결정 방식 전반에 대해서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 과정에서 지방자치 선진국의 경험을 많이 활용하고 응용하도록 하겠다. 자치선진외국의 경우 단일한 기능 또는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과 소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역사가 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가시티형 특별자치단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한, 기능상의 특례, 규제특례, 특별재정상 지원책 등 다각도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제주특별자치도는 내국세 기여도가 1% 수준이지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특별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에 더하여 각종 권한, 기능, 규제 특례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국가성장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부울경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광역지자체들이 중심이 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경제권을 구축하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개별 메가시티들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할 활용하여 발전 동력을 찾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메가시티들을 고속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 확충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연계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메가시티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아닌 소외된 지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공장,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진 맞춤형 산단을 조성하고 순환도로 등 연결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이들 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메가시티의 연계발전과 강소도시의 육성을 통해 전국의 각 지역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통합형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심상정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접근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가시티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수 있지만 메가시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메가시티 전략은 비수도권의 양극 발전(비메가시티와 메가시티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극화 전략인 ‘다이버시티’(DiverCity) 프로젝트로 전국이 골고루 행복한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

안철수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처럼, 지금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인구 500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개편을 추진하겠다.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을 재설계해서 지방정치와 경제·교육·문화·교통이 조화를 이루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광역경제권의 교통인프라의 확충, 물류와 인적이동의 편의성을 높여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여기를 클릭하면 한겨레 2022 대선 정책 가이드 ‘나의 선거, 나의 공약: 시민 138명이 바란다' 웹페이지와 이북(e-book)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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