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조 추경' 단독처리 수순…예결위장 농성 돌입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오는 25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계속 공전하자, 정부 제출안인 14조 원보다 일부 증액된 이른바 '16조 원+알파'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추경안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17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현재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박 의장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실상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후 박 의장을 찾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도 소집하고 추경 처리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며 정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 굶어 죽은 뒤 만찬보다 지금 한 모금의 물이 중요하다"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렇게 날치기를 해야 할 이유가 뭐나"라며 반박해 날 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정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면서, 예결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말 동안 조를 편성해 예결위 회의장을 지키며 위원장에게 사회권 양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위 '질끔 매표 추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 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4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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