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영으로 미디어 규제 분리 필요"

전자신문이 15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미디어 정책 제언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차기 정부에서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모두 아우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영·민영방송을 분리해서 민간사업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자신문은 '차기정부 미디어 정책 좌담회'를 열고 차기정부에서의 미디어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규제와 진흥 방안을 놓고 미디어업계 전문가와 협·단체장의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영·민영방송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을 모색할 장치를 주문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모든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에 동일한 의무와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책임을 지고 민간 사업자는 과도한 규제를 받는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민영 법체계를 분리, 공영방송은 공적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민간 사업자는 자율성을 갖도록 해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사업자가 잘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이 15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미디어 정책 제언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호기자

K-콘텐츠 성장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제작에 일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지식재산(IP)을 독점하지 않고 제작자가 권한을 일부 갖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각종 편성규제·방송심의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의견이 일치했다.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세계에서 입증된 K-콘텐츠의 저력이 국내 플랫폼에서도 발휘되려면 글로벌 OTT와 동일한 조건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콘텐츠를 제작·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희주 한국OTT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90개국에 콘텐츠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유통망이 넷플릭스의 힘”이라면서 “정부는 OTT 대비 IPTV, OTT 대비 PP 규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대비 미디어 사업자 환경과 규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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